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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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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과학기술·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권호 145
저자 강희종, 임덕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7-01
조회수 11686 다운수 583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 ODA, ICT ODA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45.pdf  페이지수 28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국제사회가 OECD DAC(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난 50여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약 2조 5,000억 달러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전반적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요성보다는 시급성에 중심을 둔 원조 때문이다. 보건, 의료 등이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분야인 것은 틀림없지만 원조의 대부분이 시급성에 따라 동 분야에 배분되면서 수원국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확보가 어려워져 수원국의 자립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총 46억 7,000만 달러를 양자원조를 통해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ODA 성공 사례이다. 1960년부터 유사한 원조를 받은 수원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이 지원받은 금액이 이들에 비해 특별히 많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ODA의 성공은 얼마나 지원하는가보다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성공의 핵심요인은 과학기술역량 강화 주력에 있다. 초기부터 과학기술 개발 및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KIST 등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주력했다. 원조받은 ODA 자금을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고용창출과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한국형 ODA 활용 모델은 ODA를 활용한 과학기술역량 확보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ODA 추진 현황과 함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한국사례를 분석하여 과학기술·ICT 중심의 ODA 정책 추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안 1] 미래지향적 ODA 추진

[제안 2] 원칙있는 ODA 추진

[제안 3] 지속적인 OD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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