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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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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권호 144
저자 김종선, 이춘근, 남달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6-15
조회수 11439 다운수 348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 협력사업, 북한 환경문제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44.pdf  페이지수 19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남북한 신뢰 구축을 통한 통일 준비 및 DMZ 생태평화공원 모델의 발전 및 확장을 위해서 비정치 분야인 환경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환경 분야의 남북한 협력 논의들은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상 오염 문제만 다루는 대증적 방안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 분야의 실질적 남북한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환경 과학기술 현황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환경문제 속에 대외 협력도 약화되어, 환경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나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금 및 설비 부족, 관련 정책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북한의 연구개발 수준은 대부분 이론 중심적이고 아울러 대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시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북한 환경문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인도적 분야 사업 발굴 수행

[과제 2] 북한 환경오염 해결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수행

[과제 3]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과제 4] 한반도 환경문제 공동 대응사업 발굴 및 수행

[과제 5]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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