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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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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권호 143
저자 최종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6-01
조회수 10405 다운수 3933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 지원정책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43.pdf  페이지수 29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조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구매의 정책적 중요성과 지원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미흡하다.

 

또한 국내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특성이 강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판로 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따르면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은 벤처기업 약 9.4%, 이노비즈기업 약 70.3%로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구매시장이 가지는 안정성 및 수요특성과 관련되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판로 개척을 위한 가점제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어 공공구매시장 진입이 용이한 구조의 결과이다.

 

하지만 우수제품시장의 등록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5%를 넘는 高혁신 혹은 첨단기술분야에 실질적 수요가 미흡하다. 이는 재무지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자원투입을 줄이고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지향적 공공구매를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과제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수요 창출

[과제 2] 기획-R&D-사업화의 전과정 연계 체계 구축

[과제 3] 공급-수요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및 채널 확보

[과제 4] 공공구매시장 진입을 위한 운영원칙 및 평가방식 전환

[과제 5] 공공구매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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