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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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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권호 141
저자 신은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5-01
조회수 10550 다운수 3851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생명연구자원, 관리모델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41.pdf  페이지수 21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최근 바이오경제가 대두되면서 시대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기제에 관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이 관리되는 방식의 기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개발전략이 공존하고 있다. 개방형 연구 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의 자유로운 공유와 공개를 통해 과학 발전을 도모하려는 과학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시장지향형 연구 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개인의 발명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사유권을 인정하여, 개별 주체 단위의 기술혁신을 북돋으며, 국가관리주의 모델은 과학기술혁신에서 개별 국가의 이해와 특수성을 강조하여, 국내 생물연구자원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공존하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방식들 사이에서 개인, 조직, 국가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으나, 상이한 관리 방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실제적 갈등과 긴장 또한 상존하므로, 현존하는 갈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책의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의제 1] 공공자금을 통해 개발된 생명연구자원의 이익 배분

[의제 2] 국가 관리와 국제 협력간 조화

[의제 3]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 교환·공유 제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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