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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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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권호 136
저자 정미애, 김기국, 김승현, 강희종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2-15
조회수 18459 다운수 5351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술혁신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무역, 기술수출, 특허사용권, 기술무역협의체, 특허경쟁력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36.pdf  페이지수 22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2001~2013년 기술무역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GDP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술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수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무역 확대를 위한 현행 정책 거버넌스는 경제활동별, 산업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종합적 시각 및 경제성장의 거시적 시각에서 기술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무역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술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기술무역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기술무역 정책 거버넌스 정비

[과제 2] 공공·민간 협력 국제기술이전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3] 중소기업 기술무역 특화 지원

[과제 4] 전통기술 선진화와 융합영역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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