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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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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STEPI Insight | 우청원 | 2018-04-09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미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개인 간 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가 있으며, 에너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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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동향과 이슈 | 성지은, 이유나 | 2018-04-06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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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 이민형, 장필성 | 2018-02-05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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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Winter 2018 (제35호)
Future Horizon | 최용인, 윤정현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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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동향과 이슈 | 정일영, 구원모 | 2018-01-31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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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정책연구 | 황석원, 권성훈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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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페이지 총 발간물 [63]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STEPI Insight | 김선우, 오승환 외 1인 | 2017-12-21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5년(2011~2015년)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표지보기
  •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Working Paper | 김태양 | 2017-12-14 본 연구는 2014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개별 기업의 특징(이질성)을 고려하여 편의 제어에 효과적인 PSM(Pros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했다. 모든 분석은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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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 Policy Review: October 2017

    STI Policy Review | Ying Ma, Gouk Tae Kim 외 3인 | 2017-12-14 The effect of gender composition of research teams on individual researchers' performance in China Ying Ma
    A 'Mode 3' science policy framework for Korea -- Toward a responsible innovation system Gouk Tae Kim
    Learning from benchmarking: A comparison of Iranian and Korean foresight exercises Tahereh Miremadi
    Exploration of optimal product innovation strateg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A data-mining approach Insu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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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간 연관구조 분석

    Working Paper | 양현채 | 2017-11-30 본 연구는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전략기술을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들 간의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과제 혹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전략기술을 육성하게 된다. 문제는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므로 정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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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 통권 232호

    과학기술정책지 | 양희태, 장훈 외 8인 | 2017-11-30 가트너가 발표한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및 미래 전망 양희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장훈
    중국의 서비스 혁신 2.0과 로봇 굴기 백서인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 통권 232호 표지보기
  • 이공계 신진연구자 경력 개발과 경로 다변화 관련 해외 동향

    동향과 이슈 | 성경모 | 2017-11-16 미국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 중심 연구 시스템은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 인력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연구 시장의 환경 악화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정규 연구직 수는 신진연구인력들의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학문자본주의, 대학 간 경쟁, 구조개혁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대학 및 출연(연)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더 이상 유...

    이공계 신진연구자 경력 개발과 경로 다변화 관련 해외 동향 표지보기
공공누리

◎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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