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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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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STEPI Insight | 우청원 | 2018-04-09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미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개인 간 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가 있으며, 에너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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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동향과 이슈 | 성지은, 이유나 | 2018-04-06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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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 이민형, 장필성 | 2018-02-05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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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Winter 2018 (제35호)
Future Horizon | 최용인, 윤정현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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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동향과 이슈 | 정일영, 구원모 | 2018-01-31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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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정책연구 | 황석원, 권성훈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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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조사연구 | 김영환, 김선우 외 8인 | 2017-12-30  보고서번호보고서명F17-09-01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F17-09-02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F17-09-03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7 Young Innovators Talk 보고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연구팀이 주도하는 3차년도 사업으로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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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확산 경로 조사연구

    조사연구 | 임채윤, 손수정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초원천 연구비가 확대되면서 성과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이 이전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까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음○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된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기업이 사업화하는 과정과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미국 국방부는 기술성숙도(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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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정책자료 | 이정원, 홍사균 외 10인 | 2017-12-2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연구 영역별로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추진    1) 세미나 및 토론식 논의 등을 통한 주요 정책의제를 정리  2) 공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정책적 파급효과 기대○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 주요 정책리더십 의제를 제시하는데 활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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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 통권 233호

    과학기술정책지 | 양희태, 장훈 외 14인 | 2017-12-2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동향 양희태
    (유럽)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장훈
    (중국)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Imitation to Innovation' 백서인
    (OECD) OECD 과학기술산업 지표를 통해 본 디지털 전환 동향과 도전과제 이명화 외 1인

    과학기술정책 통권 233호 표지보기
  • 세계 주요 우주기관 연구현황과 시사점 -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동향과 이슈 | 강희종 | 2017-12-22 우주경제가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주시장 규모는 약 380조 원(’16년)에서 약 3천조 원(’45년)으로 확대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의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우주기관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주요 연구 주제  - CNES(프랑스)는 혜성, 토양 수분, 홍수 등 ...

    세계 주요 우주기관 연구현황과 시사점 -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표지보기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영경제학회 | 2017-1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된 본 연구서는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기술혁신과 혁신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격형 시스템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 중앙 집중, 일사불란, 속도전, 위계형·폐쇄형 시스템,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부는 국내 혁신연구 전문 학술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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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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