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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정책자료 | 이정원, 홍사균 | 2017-12-2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연구 영역별로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추진    1) 세미나 및 토론식 논의 등을 통한 주요 정책의제를 정리  2) 공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정책적 파급효과 기대○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 주요 정책리더십 의제를 제시하는데 활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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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통권 233호
과학기술정책지 | 양희태, 장훈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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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우주기관 연구현황과 시사점 -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동향과 이슈 | 강희종 | 2017-12-22
우주경제가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주시장 규모는 약 380조 원(’16년)에서 약 3천조 원(’45년)으로 확대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의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우주기관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주요 연구 주제  - CNES(프랑스)는 혜성, 토양 수분, 홍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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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영경제학회 | 2017-1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된 본 연구서는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기술혁신과 혁신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격형 시스템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 중앙 집중, 일사불란, 속도전, 위계형·폐쇄형 시스템,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부는 국내 혁신연구 전문 학술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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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STEPI Insight | 김선우, 오승환 | 2017-12-21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5년(2011~2015년)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표지보기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Working Paper | 김태양 | 2017-12-14
본 연구는 2014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개별 기업의 특징(이질성)을 고려하여 편의 제어에 효과적인 PSM(Pros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했다. 모든 분석은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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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기타연구 | 홍사균, 황혜란 외 37인 | 2017-05-07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의 발전경로와 주요성과, 그리고 3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제1부] STEPI 30년의 발전경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987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형태로 서울 홍릉에서 출범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과학기술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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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정책연구 | 배용호, 정장훈 외 5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복지지출과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국가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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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 홍성민, 성경모 외 8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 환경에 대하여 시스템적인 종합 진단을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진단을 실시○ (연구 방법) 핵심 부분인 출연(연) 연구 환경에 대한 진단은 연구자 설문과 인터뷰로 조사하여 추진하고, 그 외의 분석은 주로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 등을 활용  [주요 연구내용]□ 연구 환경 진단의 틀(Framework)  ○ 연구...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표지보기
  •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 | 양승우, 이민형 외 4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R&D 대응체계 구축 및 정부 R&D 투자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R&D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13년「정부조직법」및「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부 R&D 추진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정부 R&D 조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표지보기
  •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책연구 | 황석원, 오승환 외 8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성격  ○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황석원 외, 2015)의 후속 연구   ○ 2015년 연구에서는 ‘정책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칙적으로 R&D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진흥 제도, 표준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주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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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정책연구 | 김형주, 성경모 외 8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식 생산과 혁신 창출을 위한 근접성(proximity)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 중심지들의 등장과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차원의 혁신정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국내에서는 지역혁신정책과 산학협력정책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표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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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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