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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 이춘근 | 2019-01-15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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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STEPI Insight | 김태양, 강희종 | 2018-12-31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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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Future Horizon | 홍성민, 홍성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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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지 | 최영락, 안상훈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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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STEPI Insight | 정미애, 김형주 | 2018-12-27
이 보고서는 중앙형 산업 육성 패러다임에 따라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대기업 거래관계망에 갇혀 있어 주력산업 붕괴가 있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순환 사이클에서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혁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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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 정일영, 이명화 | 2018-12-21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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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페이지 총 발간물 [53]

  •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 | 조현대, 홍사균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 선정○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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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정책연구 | 황석원, 오승환 외 4인 | 2017-12-30  보고서번호보고서명P17-04-01 R&D 투자가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P17-04-02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투자의 영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  -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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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정책연구 | 홍성민, 조가원 외 7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공지능 발달 등 최근의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일자리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데 초점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측면에서 미래 인재 양성방안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및 고용 변화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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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정책연구 | 박기범, 홍성민 외 3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간 부문에 진출한 이공계 박사인력의 업무와 경력 경로에 대해 시기별, 부문별, 영역별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향후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조사방안 도출[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 이공계 박사학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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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정책연구 | 양승우, 홍성주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국정 아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마련□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 개인정보 활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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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정책연구 | 신은정, 안형준 외 5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계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연구의 성과 공개에 관한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킴○ 국내외적으로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새로운 과학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오픈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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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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