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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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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과학기술정책 통권 233호
과학기술정책지 | 양희태, 장훈 | 2017-12-28
과학기술정책 통권 233호 표지보기
세계 주요 우주기관 연구현황과 시사점 -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동향과 이슈 | 강희종 | 2017-12-22
우주경제가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주시장 규모는 약 380조 원(’16년)에서 약 3천조 원(’45년)으로 확대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의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우주기관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주요 연구 주제  - CNES(프랑스)는 혜성, 토양 수분, 홍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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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영경제학회 | 2017-1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된 본 연구서는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기술혁신과 혁신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격형 시스템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 중앙 집중, 일사불란, 속도전, 위계형·폐쇄형 시스템,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부는 국내 혁신연구 전문 학술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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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STEPI Insight | 김선우, 오승환 | 2017-12-21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5년(2011~2015년)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표지보기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Working Paper | 김태양 | 2017-12-14
본 연구는 2014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개별 기업의 특징(이질성)을 고려하여 편의 제어에 효과적인 PSM(Pros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했다. 모든 분석은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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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Policy Review: October 2017
STI Policy Review | Ying Ma, Gouk Tae Ki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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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페이지 총 발간물 [82]

  •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정책연구 | 박성원, 최종화 외 4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알파고 사건 이후 머신-사피엔스 등장  ○ 유전자 변형 기술 발달로 GMO-사피엔스도 등장  ○ 트랜스휴먼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형 미래연구의 필요□ 연구 질문 및 방법론  ○ (연구문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미래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예측하고 대응하려면 어떤 정책적 연구 과정과 프레임이 필요한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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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정책연구 | 김승현, 김만진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배경  ○ 국제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 국내 제조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제조업위주 대응이 필요한 상황□ 목적  ○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혹은 차세대생산혁명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지를 살펴보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 산업혁명과 생산혁명&nb...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표지보기
  •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 홍성민, 이윤준 외 3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의 원활한 해소 내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미래 신산업 부각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   ○ 고학력 청년에게는 미래기술 신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원활히 습득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미래...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표지보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정책연구 | 양승우, 홍성주 외 2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구진이 2012년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 비교연구 &n...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표지보기
  •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정책연구 | 이명화, 신은정 외 10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배경  ○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심층 진단 필요□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 합성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의미  ○ 바이오헬스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이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타 분야와 차별화된 ...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표지보기
  •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정책연구 | 박성원, 김지현 외 2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급변의 시대에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적절한 마인드 탐색□ 연구의 질문 및 방법론  ○ (연구질문) 급변의 시대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과학마인드가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측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과학마인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떤 사회, 문화, 교육적 조건이 필요한가?  ○ (연구방법) 전문가 회의,...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표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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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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