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혁신정책, STEPI의 진단과 전망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Outlook 2021」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STEPI 전문가 10인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1」을 발간했다. 

 ○ 「STEPI Outlook 2021」은 코로나 19 팬데믹 등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부문별 전망을 통해 2021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 아울러,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STEPI 연구부서장들이 중심이 되어 제시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0인의 전망'은 ▲과학기술 법제 ▲정부 R&D 사업체계 ▲연구제도․행정체계 ▲국가 R&D 투자 정책 ▲혁신성장 정책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미래 ▲기업 생태계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글로벌 자원패권 ▲과학기술 ODA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학기술 법제 전망’에서 양승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 국가혁신시스템 및 연구개발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 이와 더불어,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반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행정 부담 경감, 조직적 연구 장려와 연구책임성 강화, 혁신생태계에서 혁신시스템의 기능 복원 및 개선을 통해 외부 대응력 및 내부 조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혁신을 준비해야 하며, 국민 행복을 위한 성장, 공감하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전환의 시대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 안정망 구축으로 요약되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혁신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소개했다.

  - 이와 함께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와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정망 구축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전망’에서 김왕동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의 부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산업 활성화, 환경과 에너지 산업 강화, 인권, 복지, 빈부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를 대비하고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다자협의체 협력 강화, 유네스코(UNESCO) 카테고리 Ⅱ 센터 설립 추진, 선진국과의 기후환경, 비대면 공동연구 강화, STI for SDGs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책자에는 STEPI 전문가 10인의 전망 외에도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테마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결과도 함께 담았다.

 ○ 이번 조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로는 일반인은 ‘지능형(AI) 정부(38.9%)’를 전문가는 ‘데이터 댐(56.9%)’을 꼽았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일반인 및 전문가 모두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을 선택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대표 과제 중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

  - 특히, 일반인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으로 보다 안전한 나라(40.6%)를, 전문가는 보다 풍요로운 나라(47.2%)를 선정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 이번「STEPI Outlook 2021」에서는 최근 4년간(’17~’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 주요 이슈별로 정부가 추진한 혁신체계,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기초연구개발, 인재정책에 대한 과학기술계(연구현장)의 체감도와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의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4년간(’17∼’20년) 혁신체계 관련 정책 이슈별 전문가 긍정평가 변화 추이

최근 4년간(’17∼’20년) 연구 인력 정책 이슈별 전문가 긍정평가 변화 추이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기술충격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역할, 글로벌 난제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면서 「STEPI Outlook 2021」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한편, STEPI는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STEPI Outlook」을 제작·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