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제시하다.
-“난제는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소하는 것”-
- 12월 9일(수),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

□ 지역 인구감소와 산업쇠락, 반복되는 생활쓰레기 대란 같은 사회적 난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 방법, 수단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오는 12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연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성과보고회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난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국방, 지역, 환경 등 3개 분과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팀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국가난제 연구 개요 및 방법론”에 대한 발제를 맡은 안형준 연구위원(STEPI)은 쾌도난마 식의 해결에 방점을 둔 문제의 정의와 진단, 정책 목표 설정이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난제의 고착화 원인 분석과 대응 방법론을 제시한다.

    - 특히, 난제의 고착화 원인이 되는 주요한 속성에 주목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하태정 선임연구위원(STEPI)은 ‘방위사업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이라는 국방 분야의 난제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두 난제 이슈는 국방연구개발 혁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 난제로서, 군 내부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공공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가까운 미래 국가혁신정책의 형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지역 분과 난제 이슈 연구결과 발제를 맡은 한웅규 부연구위원(STEPI)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는 자금지원 중심의 정부 정책에 따른 예산 제약과 지역 간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불균등성 요인을 난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 발제로 환경 분과 이슈 연구결과에 대해 이혁 부연구위원(STEPI)은 생활폐기물/해양쓰레기 이슈는 발생에서 처리에 이르는 단계까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 이와 함께 기존의 환경 분야 소통창구와는 다른, 산업이나 시장 등 새로운 통로를 통해 이슈를 확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연구팀의 발제에 이어 조율래 STEPI 초빙연구위원(전 교과부 차관)의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인호 STEPI 초빙연구위원(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장용철 충남대 교수 ▲김동환 중앙대 교수 ▲이우평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천동필 부경대 교수 ▲이석봉 대덕넷 대표가 참여하여 국가난제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난제’라는 용어를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수사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난제 연구를 통해 복잡다단한 경제·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된 난제들에 대한 혁신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검색)로 진행된다.
 
□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오랫동안 고착화된 국가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STEPI 국가난제 포럼」을 운영하며 혁신적 접근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 특히, 기존의 단편적이고 특정 분야 중심의 접근을 넘어 과학기술․사회경제 시스템의 융합적 관점에서 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진단 및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지난해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이슈 스캐닝' 중심으로 난제 개념을 정의, 10대 분야 39개 난제이슈를 선정하여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 이번 성과보고회의 주체인 올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이라는 난제의 특성에 기초한 난제발전경로, 난제지형도, 인과순환지도 등 분석 방법론과 정책 대안 및 우선순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국방, 지역, 환경 분야의 6개 난제 이슈에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