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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진단하다.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914
첨부 (20201110) STEPI,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진단하다..hwp 1_STEPI_Insight_260_표지.jpg 2_이혁 부연구위원.png 3_강희종 책임연구원.jpg 4_서현정 연구원.jpg

STEPI,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진단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0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연구개발 지표 중심의 혁신시스템 관점뿐만 아니라 주체 및 환경과 그 상호작용까지 관찰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한「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0호를 발간했다.

 

 ○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Global Innovation Scoreboard, 이하 GIS)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수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일부 혁신지표로만 국가수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선도형 연구개발 시대에 우위성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역동성에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모니터링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GIS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혁신역량을 진단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관점의 과학기술지표 체계 개념도


□ GIS를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글로벌 종합지수에서는 38개국 중 14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록(12위⟶13위⟶13위⟶13위⟶14위)을 보면 중상위권에서도 하락세를 보인다고 소개했다.

 

  

주요국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2019)


  ○ 생태계 특성별 결과에 따르면 역동성(6위)이 가장 우수하고 우위성(18위)과 다양성(29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별 지수에서는 주체 종합지수 11위, 환경 종합지수 25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국내 공공 연구기관*은 조사 대상국 35개 중 2015년 12위에서 2016~2018년 13위, 이후 지난해 15위로 순위가 2단계 내려갔으며, 환경 중에서는 조정환경(31위)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다고 소개했다.

 

    * 공공 연구기관 역량 : 국가별 공공 연구기관 수, 공공부문 연구원 수, 공공부문 R&D 투자, 공공 연구기관 논문 수, 공공 연구기관 논문 수준(Q1)의 우위성 5개 지표, IPC분류별 특허 수 분포, 공동출원국가별 특허 수 분포의 다양성 2개 지표, 공공기관 수 순위 변동, 공공기관 연구협력 논문 수 순위 변동의 역동성 2개 지표의 총 9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

 

□ 이에 이번 보고서는 한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의 필요성  ▲스코어보드 구축방식 변화를 통한 혁신역량 반영 현실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GIS 결과를 통해 개별 주체 및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방안으로 대학은 글로벌 경쟁력 하락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업은 중국기업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소개했다.
 
    - 또한, 주체 중 상대적으로 저조한 역량을 보이는 공공 연구기관은 글로벌 협동연구 다양화를 통해 역량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인력, 기술, 자금의 조달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한 시장환경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조정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 집행과 과학기술 및 기업 지원에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국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보고서 저자인 이혁 부연구위원(국가연구개발분석단)은 “과학기술 관련 일부 혁신지표만으로 국가수준의 혁신을 평가할 경우 그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는 생태계 구성요소인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현주소를 파악함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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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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