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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은?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751
첨부 (20200623)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은.hwp 1_STEPIInsight_255 표지.jpg 2_조용래 미래전략팀장.JPG 3_이종혁 연구원.jpg 4_이명화 국개연구개발분석단장.jpg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5호 발간 -

 

□ 2019년 세계보건안보지수(GHSI)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안보 수준은 195개국 중 9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방, 의료시스템, 규범,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통해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감염병 대비와 대응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5호를 발간했다.

 

 ○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지속적 지원과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 기반하여 국가적 위기로부터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감염병 정책은 발병 현황을 신속히 집계·보고하고 방역활동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는 등 주로 감염병 유입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분석했다.

 

 ○ 그러면서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나타났듯 감염병은 방역활동, 위생철저, 자가격리 등 대응 정책 이외에, 글로벌 감염병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종합전략을 준비하는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120개국에서 요청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검진오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인력 중심 방역 시스템의 한계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감염병 국내 유입시 충격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를 생명 안보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와 더불어, 감염병 국가위기 대비․대응 전략의 핵심은 ‘조기감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명안보 공백 영역인 사전예측 정보분석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 특히,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팬데믹 관련 인간 행동 변화, 방역 당국 정책 및 의료 시스템대응 등 감염병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시나리오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보고서는 생명보건 전담정부조직의 설치와 체계적 운영을 제시하면서 ▲능동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원체계와 법 제도 마련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동 체계 및 다학제 연구 기반 확보 ▲예측 및 백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 구축 등 해당 정부조직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목표

 

생명보건 전담 정부조직 설립

 

 

 

 

3

전략

 

(인프라체계) 능동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원체계와 법 제도 마련

 

 

 

 

 

 

 

[융합솔루션]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동 체계 및 다학제 연구 기반 확보

 

 

 

 

 

 

 

(글로벌센싱) 예측 및 백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 구축

 

□ 보고서 저자인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은 “감염병 확산 이슈는 무역대상국의 감염병 발발로 인한 원활한 생산수급 차질, 국가 의료시스템 작동 붕괴 등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감염병을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보 관점에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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