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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작성일 2020.04.16 조회수 2519
첨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 필요.hwp 1_STEPI_Insight_252_표지.jpg 2_이민형 선임연구위원.jpg 3_김태양 선임연구원.jpg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2호 발간 -

 

□ 미세먼지, 신종질병, 에너지, 환경, 재난 안전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안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문제해결 성과창출을 위해 새로운 협력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2호를 발간했다.

 

 ○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적 연구개발을 넘어 사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포괄한 종합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 공공연구개발 부문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연구 역량과 리더십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 그러나 급격한 공공연구 환경 변화에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공연구기관은 복잡한 공공문제해결에 부적합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경쟁체제로 인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출연연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가 보이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유형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최근 협력 중심의 연구생태계는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의 공공이전(transfer)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동생산(co-creation of knowledge)로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특히,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방식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연계시스템들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전환, 거버넌스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간 유형(국립연, 출연연, 전문연) 간 큰 제도적 차이와 장벽으로 인하여 운영관리제도의 경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또한 과도한 경쟁체제 적용과 연구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개방성과 유연성이 낮고 협력활동 및 협력문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 관리정책 전환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요소 및 핵심 운영제도 개선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 등을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시스템 전환 체계


□ 보고서 저자인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계를 넘어 지식이 융합되는 초융합화 시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복잡성도 높아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혁신적 공공 R&D 역할 및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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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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