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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 개선방안은?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1203
첨부 (20200317)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RnD 지원 개선방안은.hwp 1_STEPI_Insight_249_표지.jpg 2_김선우 연구위원.jpg 3_김재원 연구원.JPG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 개선방안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9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국내 중소기업의 R&D 현황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49호를 발간했다.

 

□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략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998년 1조 1천억 원에서 2018년 15조 4천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 했다.

 

 ○ 이와 함께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전략적 투자 방향과 전략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도 최근 감소(2012년 40.4% → 2018년 2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벤처기업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1.3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1건 증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활동 역시 벤처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고 소개했다.

 

 ○ 이외에도 제조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이 대·중견기업 보다 낮고 기술효율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누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 전용 R&D의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하여 통계상에 차이가 발생, 이에 따른 성과분석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 또한,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차별화 및 연계가 부재하며, 정책 거버넌스가 분산된 현실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R&D 지원의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혁신시장 조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연구위원(혁신기업연구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중소기업에 기회의 창을 열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스스로 해나갈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반복적 실험과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 및 분위기가 뒷받침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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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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