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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정부·기업·개인 간 사례 분석 통해 규제의 공통 적용원칙 제시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1474
첨부 (20200310)「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8호 발간.hwp 1_STEPI_Insight_248_표지.jpg 2_정일영 연구위원.jpg 3_이광호 선임연구위원.jpg 4_목은지 연구원.JPG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정부·기업·개인 간 사례 분석 통해 규제의 공통 적용원칙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8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데이터 생태계 내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 이슈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48호를 발간했다.

 

 ○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 데이터 산업: ‘데이터의 생성, 처리, 분석 및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데이터 가치 사슬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 및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도 포함됨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데이터의 생성, 수집, 활용 등의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B2C)’,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G2C),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G2B)‘ 등으로 정리하였다.

 

 


 ○ 트래킹(tracking)과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한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이슈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독점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안면인식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공권력을 통해 기술 오·남용으로 개인정보 ‘감시와 통제’의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체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유전분석정보’도 정부기관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 유전분석정보의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 이슈인 ‘커넥티드 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파생한다면서, 탑승자의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의 수집과 이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행의 개인정보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 글로벌 기업의 감독 및 조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활성화▲파생 데이터의 급증과 보호 중요성의 증대 ▲데이터 산업 내 차별적 규제 환경 해결 ▲정당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기준의 확장 ▲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안면인식 적용 분야의 단계적 선정 ▲정부기관의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감독 기능 발휘 ▲커넥티드 카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목적 외 활용 심의 절차 수립 등을 신기술 사례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사례별 원칙 수립,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 및 편익과 위험의 공정 배분 등 ▲신기술 사례분석으로 도출되는 규제의 공통 적용 원칙도 함께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정일영 연구위원은(신산업전략연구단)은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이슈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다루어진다.”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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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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