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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혁신플랫폼’으로 극복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3348
첨부 (20200217)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혁신플랫폼’으로 극복.hwp 1_STEPI_Insight_245_표지.jpg 2_정미애 부연구위원.jpg 3_김선우 연구위원.jpg 4_성지은 연구위원.jpg 5_오승환 부연구위원.jpg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혁신플랫폼’으로 극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5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산업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저성장,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45호를 발간했다.

 

 ○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생산자 관점, 수직구조의 기존 정책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혁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지역기업과 사회의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혁신플랫폼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후 대기업중심 수출주도 방식의 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빠른 성장 이후 성장동력이 소진되며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은 사후약방식의 단기적 접근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심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구조 분석 결과로 조선, 자동차 등 대표적 조립가공형 산업에서 높은 중심기업 네트워크 점유율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 또한, 조선업 침체 지역인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군의 기업 건전성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모두 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 이전인 2015년, 2016년경부터 건전성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대표 위기지역의 기업 건전성 변화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산업 라이프사이클에서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기존 지역산업에 쏟던 지역자원을 성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이와 함께,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군집에 초점을 맞춘 클러스터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주체와 활동이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 접근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활성화된 혁신플랫폼의 발굴 및 확산 ▲중심기업 역할 변화와 공공플랫폼과의 협력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정책 추진 ▲지역 위기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로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정미애 부연구위원은(신산업전략연구단)은 "지역 경제의 주축인 산업의 위기는 지역가계 소득의 감소, 지역 내 상업 및 서비스업 수요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위기로 연결이 된다.”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조에서 탈피해 다양한 혁신 경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산업의 다양화․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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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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