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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방향은?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291
첨부 (20200107)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방향은.hwp STEPI_Insight_244표지.jpg 이광호 연구위원.jpg 김명순 연구원.jpg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방향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4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기술규제 관련 이슈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층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기술규제 정책방향 설정과 합리적 의제화에 기여하고자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44호를 발간했다.

 

 ○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언론기사, 국내외 학술지, 정부문건 등을 대상으로 주제어 빈도수와 네트워크 연결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규제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19개 언론매체, 61,586건의 관련기사 분석을 진행한 언론기사 분야는 처음에는 기술규제 이슈와 직접 연관되는 주제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구체화되고 신산업과 신기술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 반면, 게임, 통신, 환경, 자동차, 서비스의 경우 외부요인과 상관없이 기술규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학술 분야에서는 연도별 주요 주제어의 변동폭이 크고 이슈별 주요 주제어의 상승과 하강이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특히, 국내 학술지에서는 외부 요인에 민감하여 최신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반면 법학분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제한적인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이에 비해 해외 학술 분야는 규제 인프라·기반 관련 주제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규제 도입·적용·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학술 분야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정책 분야에서는 부처별 고유 영역 관련 주제어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술규제 이슈가 기술·산업 단위에서 제도·인프라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종합적으로 언론, 학술, 정책분야 모두 기술규제 관련 이슈가 초기에는 빈도가 적고 네트워크가 분절화되었으나, 점차 기술·산업·인프라 측면에서 활발히 분화되는 동시에 연계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대분류 단위의 주제어에서 구체적인 산업 단위로 발전하고 하위 산업 단위가 신산업 군집으로 발전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규제지체 대응을 위한 실증사업과 제도연구 강화 ▲부처 간 협력 및 조정부처 역할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이광호 연구위원은(제도혁신연구단)은 "기존 규제정책은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양분하여 접근하였으나 신기술·신산업 부상에 따라 기술규제 분야가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체계의 근본적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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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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