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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분야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다.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2037
첨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다..hwp 제4차 국가난제 포럼 참석자 단체사진.JPG 개회사 하는 조황희 원장.JPG 제4차 국가난제 포럼 전경.JPG 국가난제포럼 회의 모습.JPG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분야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다.
- STEPI, 「제4차 국가난제 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지난 12월 18일(수), 오후 2시 더 플라자 호텔 오팔룸에서 국가난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발족한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의 2019년도 마지막 포럼을 진행했다

 

    * 난제(Wicked Problem) : 정책 계획 및 사회 문제등과 같은 정부 계획의 문제는 불명확하고 해결책이 애매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며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반복해서 갈등을 해야 하는 성질의 것.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빈곤, 테러, 식량고갈, 에너지 문제 등이 있음.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적 문제점을 비롯해 이를 해결할 방법론 및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지난 9월에 발족한 「국가난제 포럼」은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분야를 1차년도 국가난제로 지정하여 접근하였다.

 

□ 4회차를 맞은 이번 「국가난제 포럼」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STEPI 조황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분과 난제에 대한 세부 이슈별 대응전략 등 전략보고서 발표와 차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로 진행되었다.

 

 ○ 산업기술안보 분과장을 맡은 유석현 고문(두산중공업)은 이날 발표에서 기술개발, 투자체계, 거버넌스 분야로 나누어 산업기술안보 분야 난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 미션이 끝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하는 Innovation High-way‧End game High-way 설계, 정보분석체계 개발,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 등의 기술개발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 제안과 R&D 실증체계 및 기보(융자제도) 문제, 정부투자(소재부품기업 등)의 개편과 같은 전반적인 투자체계의 개편, 마지막으로 정부과제의 기획단계의 개혁, 국내 R&D 생태계 개편, 기타 현안별 법적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디지털복지 분과(분과장 김광준 교수(연세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가 신뢰도와 책임, 의료진의 저항, 비즈니스 모델, 인허가 등의 측면에서 왜 국가난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를 사례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환경분과(분과장 김영철 단장(제주TP))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 사회적 해결 방안과 과학기술(중간처리·최종처리, 재활용 가능자원화) 테스트 베드 등 과학적 처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특히, 제주TP와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분과 연구는 STEPI가 제안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과정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으며, 배출․수거․처리․처분 단계별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자원순환 실증연구 등 과학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국가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결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방법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국가난제포럼을 시작으로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STEPI는 난제 지형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단어 임베딩 등의 연구 및 국가난제 선정 검토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10대 분야 40개 국가난제 이슈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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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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