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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전략과 과제도출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2725
첨부 (20191204) STEPI,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전략과 과제도출.hwp 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 단체사진.JPG 환영사하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JPG 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 전경.JPG 발제하는 STEPI 박찬수 전략기획실장.JPG 패널 토론 모습.JPG

STEPI,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과 과제 도출
- 12월 4일(수), 「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KIPF, 원장 김유찬)과 함께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F)에서「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발전방향을 논의는 장이였다.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정책금융, R&D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지원체계 분석에 관한 양 기관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 박노욱 실장(KIPF 재정정책연구실)은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기업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등 기업 연구개발과 혁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 개혁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의 전환 ▲공공 부문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등 사회보상체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적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장우현 팀장(KIPF 성과관리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정책금융이 연구개발비와 중기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미래 경제 전략의 주요 부분임을 제시했으며, 현행 주요 지표인 매출액과 지원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생산성 위주로 과학적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를 주장했다.

 

 ○ 오승환 부연구원위원(STEPI 혁신기업연구단)은 “중소기업 R&D 직접지원의 효과와 과제”란 주제로 글로벌 경제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지속적인 생산성 감소를 분석하고 데이터기반 중소기업 R&D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정부 R&D 지원이 기업혁신역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의 미흡함을 꼬집고, 기업혁신역량의 측정 지표 발굴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과 R&D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 규명 등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마지막 발제자인 박찬수 실장(STEPI 전략기획실)은 “한국 중견기업의 성장통 분석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중 가장 취약한 성장의 병목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특히, ▲고위험 미래 신사업 개척을 위한 중대형 R&D과제 확대, ▲필요한 지원 형태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형’ 방식 도입 ▲위기관리 등 성장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 노력 등 과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되어 왔던 기업 정책의 약한 연결고리(missing link)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한정화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홍창우 전무(이노비즈협회), 노용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안승구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영일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전병목 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광진 처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란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참여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경제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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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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