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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혁신기술규제 방안,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2819
첨부 (20191201) STEPI, 혁신기술규제 방안, 모색의 장 마련.hwp 웹 알림창.jpg 프로그램.jpg

STEPI, 혁신기술규제 방안, 모색의 장 마련
- 12월 2일(월),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오는 12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이번 컨퍼런스는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3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기술 규제 주제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  송치웅 STEPI 부원장의 개회사와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1세션에서 김명순 연구원(STEPI)이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을, 이종연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기술규제 사후 평가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 김명순 연구원은 ▲신규 정책 영역의 체계적 정책지원 ▲조정부처 역할 확대▲규제지체 갭(gap) 축소 대비 ▲규제시스템 심화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종연 교수는 ▲사전평가부터 사후평가 방안 모색 ▲사후평가의 시기와 절차를 정규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고려 ▲사후평가 보완적 정책수단까지 패키지로 수행이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 이후 진행되는 제1세션 패널 토론에는 김도훈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고 윤혜선 교수(한양대)와 안준모 교수(서강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 이어서 진행되는 제2세션에는 신은정 제도혁신연구단장(STEPI)이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과 정일영 부연구위원(STPEI)이 '데이터 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지막으로 이광호 연구위원(STEPI)이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란 주제로 기술, 산업, 인프라 분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한다.

 

 ○ 신은정 단장은 국내 AI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 이슈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제한하는 데이터 규제의 과잉문제 ▲데이터 거래를 제한하는 가치보상제도의 공백 ▲인허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규제처리 시간 및 비용의 증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BM에 집중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산업에서의 기술 규제를 기업과 개인간, 정부와 개인간, 정부와 기업간의 규제 이슈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이광호 연구위원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기관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NIS와의 연계강화 ▲ 공공성·시장성 역할 분담 및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박상욱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제2세션 패널 토론에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강준모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현실 논설전문위원(한국경제)이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 융합 신기술 분야에서 경직된 기존 규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STEPI 연구와 이번 컨퍼런스가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운 성장주체로 나서기 위한 기술규제 개편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사전등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진행한다.  문의) 044-28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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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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