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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 기술금융의 제도적 변화 필요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3310
첨부 (201909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 기술금융의 제도적 변화 필요.hwp STEPI_Insight_239호 표지.jp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 기술금융의 제도적 변화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9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기술사업화 전개에 있어서 기술성 및 시장성 보완을 위한 중요 투입요소인 ‘기술금융’* 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9호를 발간했다.

 

    *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 금융의 기준과 대상을 기술에 두는 것으로 기술가치를 중심으로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즉, 기술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

 

 ○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안’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공공R&D 관점에서 기술사업화의 기술인큐베이션을 위한 ‘기술성숙자본’과 기업인큐베이션을 위한 ‘벤처육성자본’의 형태로 투입되는 국내 기술금융의 현황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R&D-기술인큐베이션-기업인큐베이션의 전개에 있어서 기술인큐베이션과 기업인큐베이션은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금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 (단위: 조원)

[기술금융 1단계] 기술성숙자본

[기술금융 2단계] 벤처육성자본

R&D사업

융자

(기술신용대출)

투자

보증

엔젤

창업 투자사

신기술 금융회사

1

   

(R&D대비 5%)

164

2,142억원(’17)

9.5

5.0

22.4

 

공공펀드

 

모태펀드

성장펀드

5.5

1.8


 

기술금융 투입 현황


 ○ 보고서는 기술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실증-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기술성을 높이면 제품으로의 구현가능성 및 시장 창출 역량 등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재원 투입 및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하지만, 시제품 제작, 검증 등의 지원 사업은 R&D 사업 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원되나 그 규모 자체가 5%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꼬집었다.

 

 ○ 또한, 국내 벤처생태계는 시장경쟁 중심의 벤처 창업-성장-출구-확대 재투자/재생산(창업)의 순환구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한계로 인해, 기술-벤처를 연결하는 관계 설정을 위한 연결형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응용·개발 R&D 사업내 기술성숙자본 반영 ▲혁신생태계 연결형 모험 RDD 블록펀드 조성 ▲기업벤처캐피탈(CVC) 유인책 확대 등 국내 기술금융 변화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손수정 연구위원은(제도혁신연구단)은 “기술금융은 R&D 관점과 벤처 관점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로 구분되며, 역할 구간에 적정 자본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방안 모색도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이어달리기가 기술금융, 더 나아가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이끈다.”라고 국내 기술금융의 규모와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전략적 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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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전략·홍보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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