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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정부 R&D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1954
첨부 (20190724) STEPI, 정부 R&D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hwp STEPI_Insight_236 표지.jpg (20190724) STEPI, 정부 R&D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hwp

STEPI, 정부 R&D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6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NTIS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6호를 발간했다.

 

 ○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구조 진단을 통해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구조를 갖춘 R&D 사업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 R&D 사업들은 다양한 산업 또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포괄적인 정책 지향적 R&D 사업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 특히, 부처들의 역할이 경제사회 문제 영역들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 영역들을 주도하는 정부 연구기관도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 그 결과 많은 R&D 사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 중복되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문제 영역별로 기초와 응용개발 그리고 창출된 지식이 자산화되고 축적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술혁신의 장(場)’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람직한 모습의 기술혁신의 장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R&D 사업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평가 ▲부처별 역할 구분의 기준을 산업 또는 기술분야 기준으로 변경 ▲기초연구, 국제화, 인력양성 등 특정 정책 지향적 사업들의 유형별 공통 가이드라인 운영 ▲영본위예산제도(ZBB)의 한시적 운영을 제시했다.

 

    * 영본위예산제도 : 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예산 의사결정제도

 

□ 보고서 저자인 안두현 선임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분석단)은 "정부 R&D 사업구조는 국가 R&D 전략, 사업관리와 평가, 인력 양성, 실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과 R&D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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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전략·홍보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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