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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드론 굴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902
첨부 (20190710) 중국 ‘드론 굴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hwp STEPI 인사이트 235호 표지.jpg

중국 ‘드론 굴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5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정부 정책지원 아래 드론 분야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드론 굴기’ 파악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5호를 발간했다.

 

 ○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중국 드론굴기의 정책·산업·기술 경쟁력 분석과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대응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드론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민용 드론 분야의 선두주자로 거듭났다고 분석했다.

 

 ○ 특히, 중국 정부는 드론 육성 정책을 통해 무인기 기술의 사업화, 군 기술의 스핀 오프를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왔으며 이른 저공비행 규제 완화와 ‘선 허용, 후 규제’ 기조를 통해 민간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고, 선도 지역에 중국 민용 드론 시장의 표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기업과 표준의 글로벌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은 드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드론이 향후 레저 및 영상분야 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공중 교통수단(OPPAV)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절대적 우위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특허 분석을 통해 본 중국 드론의 기술 경쟁력은 초기 미성숙 단계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특허 클러스터가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On/off Mix형 연구개발 정책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 융합 및 사업화 ▲대중국 기술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지향적 기술기회 추구와 임무지향적 혁신 추진 ▲우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중국 스케일 업 전략 수립 ▲중국 내 선도 지역 표준 및 규제 연구를 통한 지역 전략 수립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아래에서의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백서인 부연구위원은(다자협력사업단)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써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 활발하게 도입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 시장 내 중국 드론 판매 및 사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우리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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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전략·홍보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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