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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혁신기술과 상충되는 이슈에 대한 보안 방안 수립해야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088
첨부 STEPI_Insight_233호_표지.jpg (20190501) GDPR, 혁신기술과 상충되는 이슈에 보안 방안 수립해야.hwp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혁신기술과 상충되는 이슈에 대한 보안 방안 수립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3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의 주요 상충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3호를 발간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유럽 GDPR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GDPR과 상충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GDPR이 시행되면 거대 IT 기업들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GDPR이 시행된 이후에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GDPR의 규정도 이 방향을 더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플랫폼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자 데이터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한편, GDPR 준수를 위한 관련 기술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별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혁신기술의 관점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향상,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GDPR과 블록체인이 등장했지만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함께 구현되기에는 다수의 상충된 이슈가 존재하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GDPR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의 강점이 사라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플랫폼 쏠림 현상과 데이터 독점화 견제 방법 모색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 있는 국내 전략 수립 ▲비공개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 적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도입  ▲혁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정일영 부연구위원(신산업전략연구단)은 "GDPR이 데이터 산업의 경쟁지형을 변화시키고 주요 혁신기술과의 상충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국내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혁신 기술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보고서는 GDPR과 국내 주요 법률 및 제도적 쟁점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를 분석하여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정일영 외, 2018)」의 후속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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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전략·홍보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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