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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775
첨부 (20190409)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hwp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2호 표지.jpg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2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효과를 사업과 기업의 관점과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정부 R&D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실증적 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2호를 발간했다.

 

 ○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산업기술 R&D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분석과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산업기술 R&D :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의미.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전담관리하는 R&D사업으로 분석대상을 설정.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출연금 10억 원당 기술기여 매출 14.4억 원, 추가투자 1.5억 원, 신규고용 1.1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 지표의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가투자와 기술기여 매출액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규고용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신생기업이 주관한 과제의 성과 창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에 기업 성장에 매출, 고용,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기업의 이익, 수출액 측면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이질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성과 창출 경로의 지원 비중을 확대 필요 ▲사업단위 성과와 기업지원효과를 모두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전략 필요 등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장필성 부연구위원(제도혁신연구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 R&D의 기업지원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 단위의 성과 창출과 기업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중견,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안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STEPI 인사이트」는 2007년 제1호를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고자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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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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