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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KOSBIR), 신기술·신산업으로의 도전을 위한 고민 필요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095
첨부 KOSBIR, 신기술 신산업으로의 도전을 위한 고민 필요.hwp STEPI Insight_제231호 표지.jpg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KOSBIR), 신기술·신산업으로의 도전을 위한 고민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1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12일(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美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과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문제 및 변화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1호를 발간했다.

 

 ○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비교․분석을 통해 KOSBIR*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 도입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방기관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과학적 우수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미국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완,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아 SBIR 지원내용이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된 신기술, 신산업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과제 수 및 지원금 측면을 보더라도 한국은 모두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지만, 미국은 과제 수 측면에서는 장애, 교육, 우주 관련 분야, 지원금 측면에서는 영상의학, 외과・수술 등의 바이오・의학 분야가 높음을 강조했다.

 

 ○ 한편, KOSBIR의 집행실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내용과 비교한 결과, 부처별로 제시한 실적이 모두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통계적 일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 등 KOSBIR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미국의 SBIR은 고급연구인력에게 스타트업 시드 펀드(Startup Seed Fund)로 인식됨으로써 이를 통한 도전적인 R&D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KOSBIR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R&D 사업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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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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