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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INSIGHT 220호 발간_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33805
첨부 171221_[STEPI 보도자료] STEPI INSIGHT 제220호(최종본).hwp

『STEPI Insight』제220호 발간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의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2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일자리 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제시하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여 6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발표하였다.

 

 □ 이에 보고서는 지난 5년(2011~2015년)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이 2배 증가하면 일자리 창출은 7만 8천 명으로 나타났다.

 

  ○ 이노비즈 기업 가운데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가 더 큰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보고서에서 도출한 양적 일자리 양적 수치는 국정과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선회하는 수치이나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노력으로 ▶ 우수한 R&D 인력의 선(先)채용 및 유지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축,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 등의 활용 확대, ▶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일자리 변화 인식을 제안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 R&D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로에 대한 연구 필요, ▶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DB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R&D 인력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세문의> 혁신기업연구센터 김선우 센터장(044-287-2172, kims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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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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