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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4402
첨부 171129_[STEPI 보도자료]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_최종본.hwp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

 

STEPI,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송종국)은 한국규제학회와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 볼룸(1F)에서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탐색’을 주제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 최근 정부는 새로운 규제정책 영역인 기술규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편익 증진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시스템 자체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시스템의 점검과 함께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규제 의제 현황과 분야별 기술규제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기술규제 이슈의 발전과 주요 의제’, ▲ 정장훈 STEPI 부연구위원이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의 설계’에 대해 발표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 이주영 STEPI 연구원이 ‘게임산업에서의 규제지체 대응방안’,  ▲ 최종화 STEPI 부연구위원이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방안 : 드론을 중심으로’, ▲ 조용래 STEPI 부연구위원이 ‘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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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유민혜(044-287-2052 , srdrd13@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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