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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INSIGHT 217호 발간_"국가 차원의 핵공격 방호계획 수립과 방호과학 연구 강화 필요"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7054
첨부 170828_[STEPI 보도자료] STEPI INSIGHT 제217호(최종본).hwp

『STEPI Insight』제217호 발간

 

"국가 차원의 핵공격 방호계획 수립과 방호과학 연구 강화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방호 및 민방위체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1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정리하고 핵 선진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호체계와 민방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탄두 폭발위력을 크게 증가하였고, 각종 투발수단과 핵전술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우리와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크게 심화되었고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

 

 □ 보고서는 날로 확장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정리하고 핵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호기법을 파악하고 민방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핵폭발시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미사일 발사 후 3~5분 만에 낙하하므로 기본지식 숙지와 조기경보, 주민 소개 및 대피가 핵공격 방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진국의 경우 핵방호를 상정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관리와 대국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민방위체제 개선방안으로 ▶ 국가 차원의 핵공격 방호계획 수립과 연구 및 조직 정비, ▶ 조기경비체제 개선, ▶ 법제 및 민방위훈련체제 개선, ▶ 보유자원 확인과 보완·활용 태세 정비, ▶ 국민행동요령 발간과 전파를 제안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방호태세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속히 체계적인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체제를 개선하며, 국민행동요령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보고서 원문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이춘근 선임연구위원(044-287-2117, cglee@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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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유민혜(044-287-2052 , srdrd13@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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