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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INSIGHT 215호 발간_"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을 위한 7대 주요 의제 제시"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9620
첨부 170720_[STEPI 보도자료] STEPI INSIGHT 제215호(최종본).hwp

『STEPI Insight』제215호 발간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을 위한 7대 주요 의제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의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15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현상 규명, 내·외부 분석, 기술·산업·사회 전략, 대응 체계 등 7대 의제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 모델이 등장하여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국내 논의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관점이나 교육, 복지 등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여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에 편중되어 있다.

 

 □ 보고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론보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7대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국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체계 및 7대 의제 :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분석 하에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 (기존 전략 및 정책과의 관계) 1, 2, 3차 산업혁명 전략과의 연속성 고려, ▶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교육과 복지 등 장기적 이슈의 다양한 가치 고려, ▶ (경제주체 간 역할) 단기에 전략과 집중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려는 정부주도 마인드 대신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인내심 필요 등을 제언하고 있다.

 

 □ 보고서 저자인 최병삼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의 의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같은 수동적인 관점보다 그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보고서 원문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산업혁신연구본부 최병삼 연구위원(044-287-2145, bsamchoi@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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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유민혜(044-287-2052 , srdrd13@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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