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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INSIGHT 211호 발간_R&D를 매개로한 중소기업 성장 정책, 여전히 유효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160
첨부 [STEPI 보도자료] STEPI INSIGHT 제211호_최종본_20170502.hwp

『STEPI Insight』제211호 발간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의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11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의 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 지난 20년간(1998~2017년) 정부는 한국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매개로 한 기업의 성장 정책(Scale-up) 즉,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약 30조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의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 및 임무 제시를 위해 본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DB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최근 5년간 14개 정부부처(KOSBIR 시행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청)는 235개 사업, 54,031개 과제를 통해 73,475개의 중소기업(중복기업 제거시 25,885개)의 R&D를 지원하였다.

 

  ○ 235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R&D 기반조성’, ‘성장 촉진’, ‘글로벌 시장 선점’, ‘임무지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수는 균형적으로 나타났다.

 

  ○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은 5.2년, 평균매출 149.8억 원, 종업원수 41.3명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며 제조업이 66.7%를 차지, 91%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성장지표(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증가율, 부채 증가율)와 혁신지표(R&D 증가율, 1인당 R&D 증가율)에서 양(+)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향후과제로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DB 구축·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혁신정책 관점에서 R&D를 수단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이 보다 시스템화 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본 보고서 원문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혁신기업연구센터 김선우 센터장(044-287-2172, kims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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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유민혜(044-287-2052 , srdrd13@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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