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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INSIGHT 209호 발간_민간 R&D 투자 전망은 밝지 않으나, 투자 의지는 살아있다.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115
첨부 170314_[STEPI 보도자료] STEPI INSIGHT 제209호_최종본.hwp

『STEPI Insight』제209호 발간 

 

"민간 R&D 투자 전망은 밝지 않으나, 투자 의지는 살아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2017 민간 R&D 투자 전망 : 전망은 밝지 않으나, R&D 투자 의지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0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민간 R&D 투자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2017년 정부 R&D 예산은 19.4조원으로 2016년(19.1조원)보다 1.8%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세가 낮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민간기업 대상 R&D 투자 전망에서는 2017년 R&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기업들의 R&D 투자 전망과 계획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는 조사된 바가 없으며, 이에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혁신 원천인 R&D 투자 상황을 2017년과 5년 후인 2022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주요기업 총 337개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1차 : 337개사, 2차 : 209개사)로 진행하였다.

 

 □ 2017년에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 R&D는 2016년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자료가 부재한 2016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 응답 기업은 국가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자사의 R&D 투자는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예정으로 나타났다.

 

 ○ 2017년과 2022년의 R&D 투자 증가율에 중소기업은 2.0% 증가/11.5% 증가로 전망되나, 대기업은 0.6% 감소/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투자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R&D 투자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타 산업 분야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 대기업 R&D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속 지원, ▲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 저자인 황석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 R&D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제한된 예산으로 R&D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경제,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R&D 사업구조와 예산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라고 강조했다.

 

 

※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3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3월 13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황석원 연구위원(044-287-2133, hs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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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유민혜(044-287-2052 , srdrd13@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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