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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9일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12/9)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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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등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으로 보내졌던 재활용품 수출길도 막히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지구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도출했지만,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아 '난제'로 꼽힌다. 이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나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이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황희)는 지난해부터 5년과제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연구'를 추진하며 사회적 난제 해결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 방법, 수단을 모색 중이다.

STEPI가 지난 9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이슈 정책대안으로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거래제도 도입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재활용 인증 기관 설립 ▲재생 페트병 순환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방(방위사업 비리/첨단과학기술군), 지역(지역산업 쇠퇴/지역 인구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발표됐다.

환경 분과 연구결과를 맡은 이혁 STEPI 부연구위원은 환경 이슈 진단을 위해 난제화가 된 경로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복잡성 등을 진단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은 반복적인 발생으로 오래전부터 난제로 꼽혔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해결이 요원하는 등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산업 활성화 등 시장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거래 제도나 재활용 인증기관 설립, 환경친화형 소각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산업활성화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쓰레기에 대해 그는 "2000년대 이후 이슈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금 제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난제"라며 "부처 간 갈등조정 등이 존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 역할이 강조된다. 다만 생활폐기물 이슈와도 연결고리가 존재해 둘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이혁 부연구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종합해 AHP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활 12개, 해양 10개의 정책대안 우선순위를 선정했다.(상단 표 참고) 다만 그는 "국가 난제 플랫폼을 적용해 기존 플랫폼을 보완·고도화했고,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며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연구 계획을 밝혔다.

하태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외교/국방 분야의 방위사업 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방위사업비리는 권력형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관계자들의 비자금 등과 관계가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서 변화됐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원가 부풀리기, 사업기밀누출, 세금계산서 조작 등 다른 양상의 비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첨단과학군에 대해 하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 등으로 병력자원이 줄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시스템 이행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착화 및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하 선임연구위원은 난제별 복잡성과 난제 이슈 간 통합성 분석, 인과순환지도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진단 등을 통해 정책대안 풀을 구축하고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국방 리더십 강화'를 가장 급한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외에도 적정수준의 감사체계와 감사절차 간소화, 혁신적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재구축, 소요군의 기술기획 및 R&D 수행능력 확보 등을 우선순위로 차례로 제시했다.

한웅규 STEPI 부연구위원은 지역 분과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 인구감소 정책 대안으로 '인접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청년지원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및 여성 지원 정책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개별지역혁신 노력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인호 전 ADD 소장은 "방산 비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첨단과학군은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슈지만 방산비리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첨단과학군을 더디게 하고 있어 두 이슈는 분리할 수 없다"며 "늘어난 방위세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PPBEES는 1979년에 도입돼 40년이 지났다. 이를 과학기술기반에 맞게 혁신적으로 바꿔야 국제방산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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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오늘 발표한 자료 중 쓰레기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도 밀접한 사안이지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발표내용이 어려웠다"며 "일반인도 난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도 "좋은 난제들을 선정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공감할 때 진짜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민 공감을 위한 내용도 함께 고민해봐달라고"고 요청했다.

지역 분과 부분을 함께 추진해온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단순히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인문사회와 과학사회가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작업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동필 부경대 교수는 "포럼 분과에서 나온 제안이 정책적으로 이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지켜볼 수 있길 바란다"며 추후 연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