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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체계 마련해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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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체계 마련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7호 발간 -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출연(연) 내·외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다.

 

    * 사회적 가치 :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됨.

 

 

사회적 가치 정의 및 실현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정책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7호를 발간했다.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마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적 가치 개념 모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 부족, R&D 추진체계 부재 등 출연(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은 R&D를 통해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연(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 도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중점 가치와 주변가치

 

○ 이와 함께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등이며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꼬집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출연(연) R&R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 R&R과 사회적 가치 연계 ▲출연(연) 공동 R&R 정립 ▲예산·인력·평가 연계 출연(연) R&R 활용 방침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가치 실현 R&D 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 DB 구축 및 수요발굴(문제정의) 절차 마련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 ▲출연(연) 사회적 성과확산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 보고서 저자인 우청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등은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분야 R&D 수행을 임무로 하는 출연(연)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R&R 수립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발굴과 사회적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