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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목적기술(CPT) 개념 도입으로 산업기술 국가충격에 대비해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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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목적기술(CPT) 개념 도입으로 산업기술 국가충격에 대비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6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산업 환경 변화와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 관점에서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6호를 발간했다.

 

    * 전략목적기술(CPT: Core-strategic Purpose Technology) : 기술적·산업적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난이도나 산업적 가치는 낮더라도 자국 내 대체가 어려워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

 

 ○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현행 법제 및 정책흐름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는 새로운 산업기술 개념과 선정·발굴의 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 이번 보고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경과를 되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의 팬데믹 상황도 반영하여 향후 산업기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보고서를 통해, 2019년 7월 韓·日 간 외교갈등으로 촉발된 무역갈등을 ‘산업안보’ 위협으로, 12월 중국發 코로나19 사태를 ‘생명안보’ 위협으로 바라보고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충격의 관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특히, 최근 산업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은 기술들에 대한 보호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 따라서 무역상대국의 전략적·기회주의적(opportunistic behavior) 또는 생산수급 차질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해 국가산업에 ‘급소’로 작용하게 될 기술영역이 무엇인지 사전에 감지하여 국가적으로 대비·대응하는 전략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의 현행 법제체계와 정책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하여 보호와 육성 관점에서 산업기술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선정에 있어서 중요 고려요소들을 도출한 결과를 소개했다.

 

 ○ 최근 정부정책에 있어, 한국은 범용제품 중심의 추격형 압축 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나, 일본과 무역마찰 이후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국가 전략목적기술(CPT)의 검토기준*과 실증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OLED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을 사례로 요소기술별 CPT를 검토 및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포지셔닝 맵 분석을 수행했다.

     *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기술적난이도(Technological difficulty), 대체불가능성(Non-replaceability)

 

 ○ 특히, CPT를 도출하기 위해 OLED 제조장비 제품의 세부 구성 부품 단계별 요소 기술들을 파악하고 기술 분야별 상대적 강점 및 약점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

 

 ○ CPT의 3개 검토기준들인 ‘경제적 가치’, ‘기술적난이도’, ‘대체불가능성’을 번갈아가면서 축으로 설정한 2차원 매트릭스에 각 정량 지표들을 분포시켜 각 사분면 별 기업·국가 전략 방향을 도출했다.

 

 ○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분야 못지않게, 기술적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대체불가능성이 높은, 즉 외부환경이 급변했을 시 당장의 자체수급이 어려운 기술 분야로 인해 발생할 국가적 생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함을 밝혀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업기술 정책방향으로서 ▲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법률 및 체계 정비, ▲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분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상시 관리·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가 전략목적기술 관련 R&D 기획 체계를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전략목적기술(CPT)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할 시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며, “자체 수급과 조달을 목표로 하는 R&D 또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외교 등을 병행함으로써 산업 현실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