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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이명화, 박건희, 이다은, 최용인, 오윤환, 장용석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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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2020년 수시과제인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의 중간산출물 입니다.

 

 

이 보고서는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세 달 동안의 한국의 대응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던 주요 동인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응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점검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1장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확산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한국의 3대 대응원칙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누어 4월 중순까지 코로나 대응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예방, 진단, 치료 파트는 보건방역 차원의 조치들을 주로 다루었고, 회복 파트에서는 경제사회적 조치들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들이 작동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동인들을 정리하였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과거 경험들이 현재의 대응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대응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특징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사회적 연대 의식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국가 위기상황인 만큼 대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나 마스크 수급 문제, 입국 제한 이슈,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여전히 노력중인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되고 지속될지 알수 없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응조치들을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모색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