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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백서인, 윤여진, 조용래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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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은 첨단 기술 및 신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제재, 표준 제재, 인적 교류 금지, ·앱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통상 정책, 기술 자립 지원, 자체 표준 구축, 로비 활동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실리 추구를 목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중립노선을 택해왔으나, COVID-19 이후 중국 제재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에 신속하게 동참하고 있다. 인도 역시 국경 문제로 인해 반중 정서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미·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야기한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전략 자산 자체 생산능력 및 가치사슬 확보의 중요성도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추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시사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 1) 미국은 약화된 제조 및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의 매출 감소, 자국 생태계 충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점 2) 중국은 주요 기업의 탈중국 가속화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수출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내수의 폭발적 증가로 피해가 일부 상쇄되었다.

(시사점 3) 첨단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기술·산업·혁신 주권(sovereignty)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응 방안 1) 미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및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대응 방안 2)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대응 방안 3) 내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가치사슬(Critical Value Chai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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