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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전략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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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조직과 연방정부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개별 부처차원 정책이기보다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중심으로 수립·조정되며,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하였던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교를 위하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조직 관점에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규모 및 권한과 위상이 재강화되고, 국장(Director)의 조기 임명 및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겸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자문기구에의 민간 과학자들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D투자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ARRA)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R&D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1)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2) 바이드노믹스 대응을 위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투자 강화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혁신성 강화 전략 수립, 3)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재건을 제안하고 있다.

* 국내 자료들은 국()과 실() 을 혼용하여 사용 중이나, 외교부 공식 발간자료(외교부, 2014)에서는 백악관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산하의 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를 준용하여 과학기술정책국으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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