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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유지영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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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안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대응 의제로 부상하여,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20194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였고, 관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발표와 세부과제의 추진 및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국제협력 선도과제 범위에 포함되는 사이버안보 관련 의제의 국제 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터넷 안전 및 거버넌스에 관한 기술적 논의, 사이버전과 사이버작전, 국가책임성에 관한 외교·군사적 논의,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에 다양한 부처의 주도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의제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는데, 논의의 내용은 선언적 성격에 지나지 않거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장기적으로 계류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 편, 최근 이러한 논의들은 세부 기술요소별로 의제가 더욱 구체화되기도 하고, 디지털협정이라는 비전통적인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최신 디지털협정에는 여타 글로벌 플랫폼에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던 사이버안보 이슈의 규범화도 이루어지면서, 가들 간의 전략적 규범 선도 경쟁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최신 디지털협정 협상에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국제협력 선도과제는 관련 정책 활동을 포함하지 않으며, 보다 포괄적인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일관된 대외전략의 방향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국가 AI 전략디지털 뉴딜같은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보안 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향후 우리 산업기술계는 경쟁력이 제고될수록 데이터, AI, 암호화 기술, 보안표준, 국가안보 대응 조치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협정을 통한 사이버안보 이슈 관련 규범의 확산과 세부 쟁점 요소들을 분석하여, 관련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쟁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글로벌 대응과 제도적 환경 구축의 노력은 진흥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1)사이버안보 이슈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대외전략에 반영할 필요성과 2)디지털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대외정책의 연계와 균형을 강조하고, 3)산업기술계의 사이버안보 이해에 맞는 대외조치 수단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EU의 사이버안보 이슈 관련 정책구조에 대한 참고 사례 분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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