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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조용래, 박현준, 이선아, 최종화, 이정노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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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환경 변화와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대한 보호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보 관점에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기술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무역상대국의 전략적·기회주의적(opportunistic behavior) 또는 생산수급 차질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해 산업에 급소로 작용하게 될 기술영역이 무엇인지 사전에 감지하여 국가적 대비·대응전략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현행 법제 및 정책에서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는 산업기술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선정과 발굴 절차에서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의 강·약점과 급소를 감지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석적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하였다. ‘전략목적기술’(Critical-strategic Purpose Technology), 일명 급소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CPT의 검토기준을 개발하고 실증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을 사례로 요소기술별 CPT를 검토 및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포지셔닝 맵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충격과 산업기술안보 이슈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법제·정책 움직임과 함께, 한국의 산업기술 관련 법제 및 정책 흐름을 조사하였다. 한국의 산업기술 관련 법령은 보호 또는 육성 필요 기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보호국가안보, 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기술은 경제성’, ‘신규성등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은 범용제품 중심의 추격형 압축 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나 일본과의 무역마찰 이후,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기술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략목적기술(CPT), 기술충격 발생 시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난이도나 경제적 가치는 낮더라도 자체 수급이 어려워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등 국가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이다. 디스플레이 분야 OLED ‘대면적 유기증착기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요소기술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기술트리(tech-tree) 형태로 2계층화하였다. CPT의 중요 고려요인으로서 경제적 가치’, ‘기술적난이도’, ‘대체불가능성을 번갈아 가면서 축으로 삼아 2×2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총 3가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1)기술적난이도-경제적 가치: Aligner 기판-마스크 정렬 및 합착모듈, 증발원 대부분의 기술들은 단시간 내 자국화가 어려운 급소기술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2)대체불가능성-경제적 가치: 센서/제어 기술이나 Aligner의 영상분석모듈은 기술적난이도는 높으나 구성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업계의 단가 협상에 당근전략 필요하다.

3)대체불가능성/기술적난이도: Aligner 일부 모듈기술, 챔버, 센서/제어기술 일부는 대체불가능성이 낮고, 기술적난이도가 높아 수입을 다변화하고 자체 기술투자를 통한 생산이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정책방향으로서, 첫째, 국가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현행 산업기술 관련 법제, 선제적 대비를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제도·조직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분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상시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충격과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전략목적기술(CPT) 정량 지표 개발과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전략목적기술 탐색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전략적 R&D 기획과 국가충격 대비 CPT R&D’의 실효성 있는 추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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