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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조용래, 박현준, 우청원, 이정수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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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원(출연())들은 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역할을 부여받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시대적 상황이나 정권별 정책방향에 따라 그 발전 양상은 다른 패턴을 보여 왔다.

 

이러한 한국 출연()의 발전에 있어서 부설연구소 설립이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연()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독립의 기준 마련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의 부설연구소 독립화 요구는 출연() 정책의 새로운 국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이글은 다음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문제의식 : 출연() 발전 역사 속에서 부설연구소는 어떠한 변화·발전 경로를 보여 왔는가? 이를 어떻게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부설연구소 운영·관리 기준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

2) 목적 : 부설연구소 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념을 정립하고, 역사 고찰 결과를 반영한 발전경로를 시각적으로 유형화하며 향후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검토 기준 제안

 

기존 연구고찰을 통하여 부설연구소 개념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고유 임무 중 특정 분야의 육성·확대 또는 체계적 연구수행과 연구역량 배양목적 등의 정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본원 내 설치한 독립적 연구조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출연() 및 부설연구소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부설연구소의 발전과 변화의 패턴을 유형화한 결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전문연구소 유형) 정부 출연()으로 설립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전문연구소 유형

2) (정책목적 유형) 정부의 각 부처별 특정목적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정책변화에 따라 출연()으로 독립하는 정책목적 유형

3) (기관통합 유형) 관리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복수의 부설연구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규 출연()으로 승격되는 유형

 

향후 부설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이러한 역사적 고찰 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고찰을 통한 기준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조직의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설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부설연구소 신설·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요건, 경제적 요건, 사회적 요건, 과학기술적 요건, 조직 운영적 요건의 5개 의사결정 기준으로 구성된 ‘PESTO’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출연() 법제, 지침, 관련 연구들에서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들을 부설연구소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부설연구소의 독립과 운영의 현실성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 지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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