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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서현정, 강희종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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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생태계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지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00831위 수준에서 2011~201322위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1928위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제성과는 1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정부효율성은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본고는 연구진이 작성한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와 환경(조달, 시장, 조정) 및 상호작용 지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측정·평가하였으며, 생태계 특성을 우위성, 다양성, 역동성 지표로 구분·측정하여 지표 체계에 반영

 

이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특성에 해당하는 총 48개의 지표를 종합·산출하여 미국, 중국, 독일을 포함한 38개국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한국은 22위의 성적으로 집계되었다. 생태계 내 핵심 주체 중 기업이 4위로 상위권으로 분석되었지만,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각각 23, 25위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는 조달과 시장이 각각 15, 16위로 중위권을 차지하였으나, 한국의 조정환경은 34위인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계 내 핵심주체의 혁신역량(다양화/수준) 제고 필요 기업부문 우위성이 글로벌 대기업에 주로 의존,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필요 정부의 혁신지원제도 운영 및 규제 개선 관련 조정 역량 확보 시급성에 대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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