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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안두현, 양현채, 서현정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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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NTIS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구조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R&D 사업구조가 국가 R&D 전략, 사업관리와 평가, 인력 양성, 실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구조 적정성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정부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이다.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적 문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사업구조의 타당성은 사업들 자체의 형식적 독립성 즉, 유사 중복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 R&D 사업구조를 평가한 결과, 많은 R&D 사업들이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이 낮은, 올바르지 않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처별 역할 구분을 산업 또는 기술분야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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