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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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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임직원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강령”의 적용대상은 임원, 인사규정 제2조 및 별정직취업지침 제3조에 규정된 전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 의)
① 이“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직무관련자”라 함은 “연구원”의 업무과 관련되는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연구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심사, 감사, 감독,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평가,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연구원”과 각종 공사, 용역 및 납품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타“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③ “직무관련자”라 함은 “연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직원을 말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연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직, 예산, 인사, 평가, 상훈 및 감사 등의 업무담당 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3. “연구원”의 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직원
④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및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⑤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임직원”은“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업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임직원”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관계 업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표 제1호 서식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서식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제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원”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자금 및 경영여건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이행 등 업무수행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소액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직무관련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 (금품 등 제공 금지)
①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연구원”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18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원장, 부서 또는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1조의 2(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임원 직무청렴계약)
연구기관 원장은 연구회 이사장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며,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의 4(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기재한 별표 제4호 서식에 의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운영기관), 학술 및 연구관련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 5(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이 조항에서“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 민간인에 국한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 6(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7(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원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6조(교 육)
① 원장은“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강령”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소속“임직원”의“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원장은“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별표 제7호 서식)
    4. 기타“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표 제8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0조(“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