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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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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본문 내용
제목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정책동향 원문보기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등록일 2015-12-22

○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옴


○ 이로 인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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