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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세계로 가는 `새마을 ODA`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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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이우성
연구위원
글로벌정책본부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마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 ODA 사업은 마을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원조사업들이 개별 사업간 연계성이 낮은 분절화 현상이 높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간 연계를 강조한 종합적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한다니 고무적이다. 개도국 마을이라고 하는 소규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종합적인 발전모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마을의 변화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이 갖는 의식개혁운동과 소득증대운동, 환경개선운동, 보건위생운동, 교육운동, 소규모 에너지원 인프라 등의 종합적 접근법을 갖추고 여기에 개도국의 마을환경에 맞춤화된 적정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적정기술의 핵심은 개도국 마을 사람들의 의식개혁에 있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개도국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탁월한 방법론인데 이를 새마을 ODA 사업 전반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마을 ODA 프로그램 사업이 개도국 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향성을 제언해 본다.

 

적정기술이 혁신의 한 형태라고 보았을 때 기술혁신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들은 성공하는 기술혁신과 그렇지 않은 기술혁신의 중대한 차이점이 수요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기획단계와 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실제 성공한 제품이나 실패한 제품이나 R&D 자체, 제품개발 자체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용이나 인력은 대부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차이점은 기획단계와 사업화, 마케팅 단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마을 사업의 성공여부는 마을주민들의 생활패턴과 가족 및 마을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생산소득구조, 생산작업환경 등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개도국 저소득층 마을의 경우 환경이나 보건,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당 저소득층 가구가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구매력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당연히 소득증대와 연관된 것일 수 밖에 없다. 적정기술의 지속가능성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적정기술 제품 구매에 달려있고 해당 제품이 이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구매되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주민들이 돈을 지불할 의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소득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서 해당주민들의 구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소득증대와 삶의 질, 교육, 보건, 환경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기술 제품 개발과 확산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마을전체의 전기나 물, 도로, 교육, 보건 등 공공 인프라적 사업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과 연계된 협동조합사업(예를 들어 탈곡기 등 정미소)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공공재라는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가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공공재로서 구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높은 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주체와 전달체계,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체계가 확고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이나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마을 ODA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마을주민들의 교육에 달려있다. 적정기술을 가난한 계층의 삶에 개선을 가져오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개선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집의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만드는 방법, 지붕을 개량해서 보다 따뜻하게 하는 방법, 물을 보다 깨끗하게 마시는 방법, 농작물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궁이의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이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이들 스스로 적정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들과 지식들을 나누어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이 사업에 매우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마을 ODA 사업의 성패는 지속가능성에 있다. 즉 개도국의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80년대 초반에 농업기술전수를 위해서 7-8년을 노력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진다. 80년대 당시에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이 농업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만일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다가 선생님이 가시고 난 후에 다시 저 더러운 도랑물을 마셔야 된다면 저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권면해 주었다고 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수된 물이 아닌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면 병균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다. 개도국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 설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들을 더욱 나약하게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이들이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지혜와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공영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