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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혁신성장도 수요공급 관점 필요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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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성지은
연구위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에너지·환경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가 정부 정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4년이면 치매환자만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에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하거나 쇠락하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늘어나는 플라스틱 소비를 어떻게 줄이면서 청정 바다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도전과제는 관련 분야의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지식·기술·산업·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유럽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은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8년 마리아나 마주카토 교수가 정초한 '유럽연합의 임무지향적 연구와 혁신 보고서'는 EU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에서 혁신정책이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임무지향적 정책은 달착륙, 국방연구와 관련된 전통적인 임무지향적 정책과는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 전통적인 임무지향적 정책에서는 국가와 전문가에 의해 목표가 정해지고, 그 내용도 단순 명료하고 기술적이다. 반면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임무지향적 정책에서는 목표가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규범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핵심 목표와 임무는 전문가와 정부가 하향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제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련 이해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된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 '전략기획'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거듭하는 '진화적 접근'을 취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구성도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일', 또는 '문제해결을 통해 도달해야할 상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접근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영역과 시장이 만들어지는 혁신을 모색한다. 도전과제ㆍ임무ㆍ 관련 산업 영역 연계ㆍ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틀로 연구개발정책과 사업이 구성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임무지향적 혁신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생활SOC, 도시재생과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회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연계형·융합형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성장영역이자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수요로부터 혁신이 이뤄지면서 연구개발의 실용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이 촉진되고, 결국 혁신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산업정책의 통합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혁신성장은 그 자체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 안전사회 구축, 자원순환사회 구현과 같은 사회적 임무와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 기술 공급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혁신성장정책은 수요 영역의 사회혁신과 공급영역의 과학기술혁신을 결합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혁신성장정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