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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회적 난제 해결, 전환적 사고 필요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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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성지은
연구위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 혁신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유럽은 호리즌(Horizon) 2020 전략에 이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하여 산업발전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사이어티(Society) 5.0' 전략을 제시하면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요구한다. 이 과제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산·소비·생활 방식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로서,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전망에 두고 경제, 사회, 에너지, 복지, 환경, 보건·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전환적 혁신정책(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이 요구된다.

 

전환적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일반시민, 대학·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전환의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형성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조직화되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돌봄이 중시되는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자로서 기업의 역할이 요청된다. 기업과 산업 발전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사회로 흘러갈 것이라는 낙수이론은 설득력을 잃었다. 또 기존의 산업분야는 레드오션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은 새로운 성장영역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교육, 고용, 의료, 돌봄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현장·생활의 주체로 있는 사용자·소비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전달받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및 기업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소비 주체이자 혁신 주체로서 사용자·소비자·시민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연구자로 거듭난 사용자·소비자·시민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된다.

 

넷째, 대학 및 출연(연)과 같은 지식창출 조직의 새로운 역할도 요청된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아탑을 넘어 시스템 전환의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학습·확산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환의 주체이자 '전환 랩(transition lab)'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코넬 대학, 에딘버러 대학 등은 대학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벨기에 연구센터인 VITO(Vision on Technology)는 지속가능한 전환에 기여하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연구 주제와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가 시스템 전환의 전망 속에 민·산·학·연·관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원년이 되길 기원해본다.